[뉴스초점] '경찰국 신설' 국무회의 통과…8월 2일부터 시행<br /><br /><br />경찰의 반발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이종훈 정치평론가,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오늘,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되는 거죠?<br /><br />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경찰 서장들의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,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에 말을 아끼던 것과는 달리 강경한 발언을 꺼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.<br /><br />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내려진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 명백히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하지만 전국 서장 회의 전후로 윤 후보자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죠?<br /><br /> 경찰들의 징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.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징계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정치권에서도 여야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특히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 장관은 내란과 쿠데타는 다르다며 반박을 했어요?<br /><br />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전현직 장관의 공방도 관심을 모았습니다. 문정부 법무장관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긴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쟁점이었죠. 어떻게 보셨습니까.<br /><br />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박범계 의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직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 다른 상임위를 택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?<br /><br /> 어제 북송 문제 관련해서는 통일부, 외교부, 법무 장관 모두 잘못됐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 여기서 유엔사가 탈북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쟁점이 됐는데 권영세 장관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을 아니라고 반박했어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